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이은솔 앵커
■ 출연 : 민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
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민고은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
[민고은]
안녕하세요. 민고은 변호사입니다.
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런 보복 예고성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졌고 법무부가 어제 바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발언 관련해서 피해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
이렇게 가해자가 수감이 되어 있는데도 나중에 나가면 보복을 하겠다,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잦습니까? 어땠어요?
[민고은]
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.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보복해서 배를 때려 죽이겠다,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간접적으로 잘 지내고 있느냐.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나가면 너를 만나러 가겠다, 잘 지내고 싶다,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관련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.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?
[민고은]
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7조 제1호에서는 형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, 그밖에 형사 법률에 저촉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.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 이 행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수용된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일이고요. 그 수용자가 말한 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? 그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법 위반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발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81329185632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